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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4. `층간소음, 이제 국가가 관리한다... 관련 법안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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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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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층간소음 문제가 단순한 이웃 간 분쟁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일부 사건은 폭력이나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면서 더 이상 개인 간 해결에 맡기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관련 규정이 여러 법에 나뉘어 있어 민원 처리나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직접 항의하거나 장기간 법적 절차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배준영 국회의원이 층간소음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민원과 처리 현황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신축 아파트의 경우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바닥충격음 성능 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보완공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준공 승인이 제한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성능 결과를 등급으로 공개해 입주민이 주택 품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사의 책임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출처 : 일간경기 (원문 링크: https://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6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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