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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7. "국회의원과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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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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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는 18일 부산시회관에서 여야 국회의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전달했다. 간담회에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협회 관계자와 부산시회 임원 등이 참석했으며,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공공성 강화와 관리현장 종사자 보호 방안 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부산시회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행정처분 과정에서 지자체별 해석 차이가 크고, 과태료 중심의 행정으로 인해 관리현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전문부서 확대, 주택관리 전문가의 행정 참여 확대, 관리사무소 종사자 보호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주택관리사의 역할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중앙정부의 공동주택 관리 전담 기능 강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범위 확대, 수선유지비 절차 간소화, 층간소음 대응 절차 개선 등 현장 중심의 규제 완화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참석 의원들은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주택관리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행정체계 구축과 관리사무소의 공적 역할 강화를 위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동주택 관리가 단순한 시설 운영을 넘어 입주민 안전과 주거생활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영역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공유한 자리로 평가된다. 참고자료: 한국아파트신문 보도자료(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8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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